파미셀 조건부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 제기

 안녕하세요?
인통 인사드립니다.

 오늘은 어제 파미셀 홈페이지에 올라온 셀그램-엘씨 조건부허사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.

 당초 행정심판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사측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, 아마 뇌피셜로 추측컨대 심판보다는 소송이 유리하다는 사측의 계산이 반영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

 파미셀 사외이사 (現)김&장 법률사무소 고문인 이경호 이사도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큰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.

 물론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에 큰 기대를 걸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. 긴 싸움이 될 것이고, 결과가 바라던 대로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.

 하지만 약효과 확실한 상황에서 모순된 제도와 기득권들 때문에 제동이 걸린 마당에, 이렇듯 지구책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인 것이죠.

 저는 약효만 확실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제가 순진했던 것이지요. 나라 Risk, 제도 Risk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. 헬조선에 살면서 너무 아름다운 인프라 환경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. 제 잘못입니다.

 늦었지만 그래도 어서 사필귀정으로 귀결되었으면 합니다.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가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우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치료제로써 그 지평을 넓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

 대한민국의 사법부.. 속는셈 치고 믿어보겠습니다.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다면 늦지 않을 것입니다만, 그렇지 않다면 그냥 한국에서의 바이오 기업 투자는 접는게 낫겠죠.